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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 「001」게임 중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게임 서비스의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제도.
- OOO 의원은 “청소년 보호법에 포함된 게임 셧다운제를 실행할 경우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라며 “규제 효과에 대한 보다 설득력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연합뉴스 2010년 4월≫
- 이날 토론회는 게임 셧다운제가 과연 청소년 보호 실효성이 있는 방안인지, 청소년의 권리 및 문화 콘텐츠 산업을 저해하는 침해 규제인지를 주제로 진행됐다.≪머니에스 2018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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