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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사회 일반』
「001」현대의 민주주의가 대의제, 선출제 민주주의로 자리 잡으면서 생기는 결함들이 드러나는 민주주의. 군부에게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표의 통제로부터 유보된 영역을 허용하는 ‘유보된 영역 민주주의’, 행정부에 의해 시민권이 제한·침해되고 행정부가 의회와 사법부 위에 군림하는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종족·성·재산·교육·정치 신념의 기준에 의해 정치 권력의 접근이 제한되는 ‘배제적 민주주의’등을 이른다.

대역어

영어
defective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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