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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나 범인의 성격·연령·환경, 범죄의 경중·정상, 범행 후의 정황 따위를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
기소 유예 처분.
그는 정상이 참작되어 기소 유예로 풀려났다.
내가 기미년에 붙들려 갔다가, 기소 유예 된 사실이 드러나고….≪현진건, 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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