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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위헌^결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법규의 해석이나 적용 가능성을 대상으로 하여 위헌임을 선언하는 결정. 어떤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다섯 가지 변형 결정 가운데의 하나이다.

대역어

영어
decision of Constitutional Court about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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