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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법률』
「001」하나의 손해에 대해 중복하여 배상하는 것을 금지하는 일. 일반적으로 국가 배상법에 따라 군인·군무원·경찰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에 숨지거나 다친 경우, 법정 보상금만을 받고 따로 국가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이른다.

대역어

영어
double compensation pro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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