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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검사할 검
부수 木/총획 17
察
살필 찰
부수 宀/총획 14
改
고칠 개
부수 攴/총획 7
革
가죽 혁
위독해질 극
부수 革/총획 9
法
법도 법
부수 水/총획 8
案
책상 안
부수 木/총획 10
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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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법안
(檢察改革法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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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법률』
「001」
검찰에 관련된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고치기 위한 법안.
앞으로 피의 사실 공표죄의 형량을 높이고 무리한 압수 수색과 반복 소환에 제동을 거는 한편 검사보와 공보 담당 검사를 신설하는 등 대대적인
검찰 개혁 법안이
추진된다.≪파이낸셜뉴스 2010년 3월≫
OO당이 15일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로 검찰의 1차적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2단계
검찰 개혁 법안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뉴시스 2021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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