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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법안 편집하기
분야
『법률』
「001」 검찰에 관련된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고치기 위한 법안.
앞으로 피의 사실 공표죄의 형량을 높이고 무리한 압수 수색과 반복 소환에 제동을 거는 한편 검사보와 공보 담당 검사를 신설하는 등 대대적인 검찰 개혁 법안이 추진된다.≪파이낸셜뉴스 2010년 3월≫
OO당이 15일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로 검찰의 1차적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2단계 검찰 개혁 법안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뉴시스 2021년 2월≫